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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-11-21
이메일 webmaster@rapa.or.kr
제목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내용

◎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17-0198호

 

  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취지와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 

2017년 11월 17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

 

 

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 일부 개정(안) 행정예고

 

 

1. 개정이유

 

 o 원격주차 기술 개발 촉진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술기준 완화

 o 신규 용도미지정 주파수로 공급되는 22㎓ 대역에서 지하철 WiFi 무선백홀 등 신기술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이용기준 제정

 

 

2. 주요내용

 

 o 자동차의 원격주차용 무선기기에 적용되는 433㎒대역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전파 연속 발사시간 제한 규정을 삭제

 o 신규 공급되는 22~23.6㎓ 용도 미지정 대역에서 지하철 WiFi 무선백홀 등 신규 무선기기 도입을 위한 기술기준 마련

 

 

3. 의견 제출

 

 이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(참조 : 주파수정책과)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(http://www.msit.go.kr) 공지 및 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업로드파일1 (171117)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개정(안) 행정예고.hwp
업로드파일2 (171117)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(안).hwp